서울시 하림산업, 양재물류단지 논란

 

하림, "서울시의 부당행정"…'양재물류단지' 논란 재반박

 

‘과잉개발’vs‘부당행정’… 양재 터미널 부지 두고 서울시-하림 격돌

서울시와 하림산업이 양재물류단지를 놓고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네요.

서울시는 하림산업이 제출한 투자의향서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및 양재택지지구단위계획 등 상위 도시계획에 배치된다고 보고, 양재 R&D 혁신지구 내 양재IC 인근에 위치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부지로 상습교통정체 지역이라는 여건 등을 감안해 용적률 400%이하로 관리되고 있고 "정해진 도시계획 기준 이상으로 사업 승인을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민·형사상의 소송 압박을 가하는 등 서울시의 정당한 공공행정을 고의 지연하고 있다며 압박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하림은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 선정은 서울시장의 신청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결정한 사항으로 물류시설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가정책사업"이라며 "사업 주관부서도 아니고 법적 권한이 없는 서울시 도시계획국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제한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계획국의 주장은 서울시가 최종 확정한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개발 방침에 반하는 것"이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의사결정권자의 적법한 의사결정을 무시하고 법령에 근거가 없는 주장을 다시 공론화하려는 시도는 부당하고 부적절한 업무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하림은 도시첨단물류단지는 비대면 경제시대에 시급히 필요한 물류유통 인프라로서 시민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공공성 인프라라는 입장입니다. 도시첨단물류단지는 화물운송의 증가에 따른 교통 및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택배 노동자 과로 사망, 택배분류 노사갈등 등 새롭게 부각된 사회 문제들을 예방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라는 합니다.

이를 위해 하림은 2015년에 4525억원에 사들였고, 이 부지는 2016년 6월 국토교통부가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로 선정했고, 사업 시행사인 하림산업은 ‘용적률의 상한선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물류단지개발지침에 따라 그린·스마트 도시첨단물류시설과 연구개발(R&D) 등 지원시설을 조성한다며 ‘용적률 800%, 70층 높이’의 투자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하림은 "서울시 도시계획국의 주장에 따른 연구개발(R&D) 공간 40%를 반영하면서 법적으로 제공되는 인센티브 효과도 사실상 사라졌다"며 "여기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따른 이중삼중의 규제가 덧붙여지면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림은 도시첨단물류단지는 4차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가야 할 미래세대를 위해 서울시가 반드시 갖춰야 할 공공성 인프라로서 최선을 다해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민간기업이 공동체 발전을 위해 수행해야 할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하림은 Δ포장없는 물류 Δ쓰레기없는 물류 Δ재고없는 친환경 생활물류를 실현하는 혁신적인 시설과 운영 시스템을 도입해 물류유통의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계획이며, 특히 인공지능(AI) 등 최첨단기술들이 융합된 '그린&스마트 물류단지'를 조성해 도시첨단물류단지 도입 취지도 구현하겠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