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 중 장기소액연체자 최대 85%까지 깎아주네요.

소득이 적은 장기소액연체자에 빚을 

최대 95%까지 깎아주는

 특별감면제도가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 장기소액연체자 등

빚을 갚을 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취약계층이 연체의 늪에서

 쉽게 빠져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2019년 7월 8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제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자료: 금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3년간 갚으면 빚 탈출한다!

특별감면제도는 

변제기간을 

8년에서 3년으로 대폭 줄였어요.

그동안은 채무조정을 받으면 

원금을 일부(20~70%) 감면받은 뒤 

해당 금액을 8년 정도에 걸쳐 

모두 갚아야했죠.

하지만 8일부터

 취약채무자에 대해서

원금 감면율을 높여주고

(70~90%) 

3년만 성실히 갚으면 

남은 채무를 면제해준다고 합니다. 

 법원 개인회생제도와 비슷합니다. 

70세 이상 고령자, 최대 90% 감면 효과

가장 많은 감면율을 적용받는 건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연금 수령자입니다. 

 순재산이 서울 기준 4810만원 이하이고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채무원금의 80~90%를 감면받는다.

 이 조정된 채무원금을 

3년에 걸쳐 최소 절반 이상만 갚으면 

남은 채무는 아예 면제받는다. 

따라서 사실상 90~95%의 감면 효과가 있다.

만 70세 이상 고령자도

 소득·재산요건

(2인 가족 월 소득 174만원 이하, 

서울 기준 재산 4810만원 이하)에 부합하고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감면율 80%를 적용한다. 

마찬가지로 3년에 걸쳐 

남은 원금 20% 금액의 절반 이상을

 성실히 갚으면 

빚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원금의 10% 정도만 갚으면 되는 것입니다. 

장기소액연체자는

 채무원금의 총합산이 1500만원 이하이고,

 연체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이 해당한다. 

소득·재산요건은 고령자와 같습니다. 

이들에겐 감면율 70%를 적용됩니다. 

3년간 남은 

30% 중 절반 이상을 갚으면 

최대 원금의 85%를 깎아주는 셈입니다.

하지만 아쉬운점이 있는데

이미 채무조정 중이면

 새 제도 적용 불가합니다.